발명의 종류는, 발명자와 회사 간의 협력 관계에 따라 직무발명, 개인발명, 업무발명으로 나뉩니다. 

현장발명이란 임직원이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위 세 종류의 발명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입니다.

임직원이 만든 발명이 회사의 업무범위, 즉 사업범위에 속하고 임직원의 직업적 의무에도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연구소의 연구원이 만든 발명입니다.

연구소 이외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발명에 대한 직업적 의무를 따질 때는 해당 발명을 만들기 위해 회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가 고려됩니다. 

만약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과 직무가 기술적으로 가까운지 아닌지를 따지는 등 직무발명 여부를 분별하기가 복잡해집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임직원의 직업적 의무와도 관련이 없는 발명을 개인발명이라 합니다.

직업적 의무는 개개인의 업무분장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란 회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내지는 법인의 정관을 참조합니다.

개인발명이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발명을 말합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 없는 발명은 개인발명입니다.

회사의 업무에만 속하고 직업적 의무에는 속하지 않는 발명을 업무발명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보기 제조 회사의 경비원이 경보기 제조 관련 기술을 발명하면 경보기는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경보기 제조(기술)는 그 경비원의 직업적 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를 업무발명이라 합니다.

업무발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개인발명과 같이 취급됩니다.

직무발명이라면 그 발명을 특허출원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발명자가 회사에 “발명이 완성되었다”라는 신고 절차 없이 바로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후일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 일잡이넷 아이디어 풀에 등록해서 구독료를 받거나 기술이전 등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발명자를 상생에 이르도록 중재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직무발명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 등 공적기관의 판단에 따를 문제이지만, 그에 앞서서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순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송사에 이르지 않을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장발명 판별 프로그램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순리적인 판단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무발명인지 아닌지 판단은 발명진흥법에 규정된 단계적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그 제1단계는 발명의 창작 경위 판단이고, 제2단계는 발명의 승계절차 판단입니다. 

현장발명 판별 프로그램에서는 제1단계를 “발명 완성 전 단계 판단”으로, 제2단계를 “발명 완성 후 단계 판단”으로 구분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경위 판단에서는 발명이라는 결과물을 얻기까지의 회사의 업무, 임직원의 직무, 그리고 회사의 도움 여부를 발명에 내포된 기술 중심으로 대입하여 판단합니다.

승계절차 판단에서는 특허(출원)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발명에 대한 신고, 승계, 특허출원 주체를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회사의 경영자와 임직원 모두가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한 사례로, 현미경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검사하는 회사에서 현미경의 렌즈 구조물을 발명한 경우는 직무발명이 아니다 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현미경을 만드는 업종과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업종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직무발명이냐 아니냐는 법원 등 공적기관을 통해서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위 판결을 국가에서 분류한 표준기술분류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면 굳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송사까지 가지 않고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미경 제조는 광학분야이고 의약품검사는 의료분야이므로 서로는 기술의 대분류에서부터 상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학적 원리를 법률과 기술에 결합하여 공적 판단에 가까운 결론을 얻도록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현장발명 판별 프로그램입니다.

발명을 처음 발상할 당시부터 직무발명 여부를 판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업적 의무가 아니고, 회사가 보상하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 회사에만 필요한 용도라면 그런 발명은 임직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직업적 의무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혼자서 비용과 시간을 들일 것이 아니라 발명에 필요한 도움을 회사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 관점에서 회사와 종업원의 마인드를 일깨워,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성과를 공유할 기회를 안내합니다.

기업에서 임직원이 생각해 내는 모든 발명이 판별의 대상입니다. 개인발명, 업무발명, 직무발명, 자유발명, 노하우의 어느 것에나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생각해 내는 모든 발명이 현장발명입니다.

개인발명은 제품으로의 실용화 확률이 매우 낮지만, 현장발명의 경우는 생산, 제조, 연구개발 단계의 현장에서 착상된 아이디어이므로 실용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현장발명에는 직무발명과 직무발명이 아닌 것이 섞여 있어 현장 기술자들로서는 구별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판별 기능은 국가가 표준으로 제정한 기술분류와 발명 관련 법률에 기반을 두어 현장발명 중에서 직무발명을 내용적으로 구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발명된 것이 직무발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자신이 직접 특허출원을 할 것인지, 회사에 승계해서 회사가 특허로 등록하도록 할 것인지, 아이디어 양도 등의 기술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경우 그 발명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명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고 출원절차를 잘못 다루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인데 회사가 승계하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비로소 발명자는 특허출원이나 열람료(구독료), 기술이전 등의 수입을 기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회사가 승계해서 회사가 특허출원, 등록하는 경우 발명자는 회사가 마련한 직무발명에 의한 보상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이 보장하는 보상권리가 발생합니다.

회사와 임직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 임직원은 제3의 소득을 기대하고, 직무발명의 경우 회사는 특허발명을 통해 사업적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즉, 판별의 결과를 통해 서로 다른 형태의 윈-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판별대상은 초기단계의 아이디어로부터 완성된 발명까지입니다. 

이미 출원된 발명 또는 등록된 발명에 대해서도 판별해 보고 나서 그 결과로 혹여 발생 될지도 모를 상호 간의 오해 소지를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절차상 잘못된 경우에도 특허권리로 행사하기 전에 미리 분쟁 예방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절차상 잘못된 경우의 수습은 이 현장발명 판별 이론의 기초가 된 서적(현장발명)을 참고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